전직금지/가맹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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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가맹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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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전직금지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에서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업비밀에 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직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약정이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를 쟁점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는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맹거래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거래 관련해서 법률지원이 필수 선택지가 될 만큼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법률을 기반으로 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신뢰 구축에 중요시되는 추세입니다.

많은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법적 분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내용 불이행 및 의견 불일치에서 기인합니다. 이런 분쟁 상황에서 체계적인 법률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판례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철저한 법리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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